근로자, 공무원
-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[대법 2021두35438]
- 평가업무 및 면접위원 등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성희롱 판단 시 직장내 우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[전주지법 2013구합1871]
-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고,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[서울행법 2022구합69452]
- 공연과 행사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정시 퇴근을 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0033]
- ○○자동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22다275885, 서울고법 2021나2009904]
- 이성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후 수시로 연락하고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서울서부지법 2019가합39997]
- 직장 내 괴롭힘,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대법 2022다247583, 서울고법 2021나2020857]
- 폐업예고, 단체교섭 거부·해태, 위기극복 장려금 지급, 신규채용 등의 행위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1구합69653]
- 무기계약직은 ‘사회적 신분’에 해당하지 않고, 수당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‘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’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058]
-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“사업주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474]
-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대폭 삭감으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면 무효이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5036]
- 개인적으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근무시간중 회사자산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정당하다 [대법 2014두40197, 서울고법 2013누47681, 서울행법 2013구합27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