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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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(근로자로 인정된 경우)
  •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
  • 연장근로 폐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
  •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
  • 사업장 이관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
  • 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
  • 연봉제 도입의 절차적 요건과 연봉제와 비연봉제 직원간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제도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
  • 중도매인과 항운노조간의 사용종속관계 해당여부
  •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
  •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
  • 회사분할로 인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
  • 퇴직금 소멸시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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