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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[노조 68110-440]
  •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[노조 68110-266]
  • 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[노조 68110-196]
  •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[노조 68107-194]
  •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(지부·분회 등)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[노조 68107-185]
  • 출자자의 노동조합 가입가능 여부[노조 68107-182]
  • 규약에서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한 위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노조대표자 결정으로 교섭권한의 위임이 가능한지[노조 68107-76]
  • 쟁의행위 기간 중 식사제공[노조 68110-47]
  •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[노조 68110-40]
  •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·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조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방법[노조 68107-23]
  • 위원장이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[노조 68107-909]
  • 우편물 운송사업의 (필수)공익사업 해당여부[조정 68107-21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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