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노조의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이 가능한지[노사관계법제과-455]
- 전임 분회장 임기만료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중 선출된 후임분회장의 임기 개시일[노사관계법제과-277]
- 노조규약상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미납자를 위원장 선거시 재적 조합원에 포함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523]
- 기업변동에 따른 조합원 자격 및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과-473]
- 항만시설,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314]
- 산별노조 조합원이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전출시 운영규정을 적정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, 조합원 자격 상실[노사관계법제과-3517]
-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제한이 가능한지[노사관계법제과-3392]
-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[노사관계법제과-3260]
-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노사합의서 체결시 효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3258]
-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3228]
-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2090]
-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20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