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[협력 68107-29]
- 동일 지번에 수개의 노동조합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명칭 사용의 한계[노조 68107-46]
- 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[협력 68107-627]
-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[협력 68107-549]
- 경영권 양도, 회사이전이 단체교섭 대상인지[노조 68107-1200]
-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[노조 68107-1171]
-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총회 미개최 등이 확인된 경우 설립신고서의 처리[노조 68107-1143]
-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조 68107-1140]
-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[협력 68107-501]
-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[협력 68107-495]
- 파업 중 회사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[협력 68107-491]
-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[협력 68140-4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