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주취 상태에서 후배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무관에서 6급 주사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[대법 2013두19714]
- ‘타임오프제(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)’의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[대법 2011두8420]
- 승무수당금, 임금협정[대법 92다11121]
-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[대법 2012두28322]
-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의 급여항목 중 ‘일비’와 ‘만근수당’을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[행법 2013구단56204]
- 부당 해고된 교원이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‘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’는 적법[행법 2013구합26309]
-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[지법 2013가합10028]
-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한 정액급식비, 가계보조비, 교통보조비, 급량비, 위생비, 간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[대법 2006다81523]
- 근로시간면제한도(타임오프제) 정부 고시는 유효[대법 2011두8420]
-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[대법 2014두35232]
- 특근과 잔업 거부로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[대법 2012도2701]
- 여성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복직할 수 있는지[대법 2012두48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