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474]
- 기업의 M&A(인수합병)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[노사관계법제팀-412]
- 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359]
-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[노사관계법제팀-212]
-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의 정당성[노사관계법제팀-68]
-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“중환자 치료업무”의 범위는[노사관계법제팀-35]
- 쟁의기금, 신분보장기금 등의 특별기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[노사관계법제팀-4129]
- 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[노사관계법제팀-3680]
- 노동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의 적법성[노사관계법제팀-3469]
-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[노사관계법제팀-3050]
-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[노사관계법제과-2975]
-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노동조합 명칭사용의 제한이 있는지[노사관계법제팀-29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