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[노사관계법제과-193]
-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12]
-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가입 또는 임의 탈퇴시 해고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부담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88]
-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8]
- 법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에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법위반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7]
-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[노동조합과-1991]
- 산별노조 지부·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[노동조합과-1990]
- 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 의결정족수의 계산[노동조합과-1937]
- 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입여부[노동조합과-1858]
-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[노동조합과-1855]
- 임원의 대의원 겸직 가능여부 및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지[노동조합과-1833]
-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[노동조합과-16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