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용역사업을 총괄하면서 인건비 등 편취로 유죄판결을 받자 대학교총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[춘천지법 2013구합497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 및 정도[지법 2012구합2324]
-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거부를 이유로 공장을 점거한 것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[지법 2010가합8446]
-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[울산지법 2012구합2836]
- ‘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’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[지법 2012가합2732]
- 보육원 사회복지사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자, 관할 시장이 보육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한 사안[지법 2013구합11315]
-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,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 거부 부분은 위법[행법 2013구합27449]
-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인정[지법 2013가합541493]
-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[지법 2012가합52699]
-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[지법 2012가합75531]
-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[지법 2012가합104180]
-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[고법 2012나5937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