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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운영위원회, 집행위원회, 간부수련회, 교섭활동 유급인정 가능여부[노사관계법제과-696]
  •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여부[노사관계법제과-650]
  • 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[노사관계법제과-649]
  •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[노사관계법제과-645]
  • 단체교섭 참여위원수의 적정수준[노사관계법제과-645]
  • 근로시간면제자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[노사관계법제과-645]
  •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위원의 교섭활동 유급처리 가능여부[노사관계법제과-645]
  •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638]
  • 근로시간면제자에게 O/T수당, 특근수당, 경영성과급, 복리후생비지급 가능여부[노사관계법제과-590]
  • 근로시간면제자의 현업부서 발령조치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590]
  •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방법[노사관계법제과-588]
  • 근로시간한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[노사관계법제과-587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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