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[근로개선정책과-426]
- 법원의 호적정정결정으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고쳐졌어도 입사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(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) [서울고법 2004나50411]
- 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[근로개선정책과-117]
- 원수급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진행 중 하도급업체에서 시공한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판단 [보험가입부-4305]
- 부당이득 대상 여부(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만 조정의 대상) [보상부-5281]
- 2개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과로 여부 판단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 산정 [요양부-7472]
-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[보상부-4968]
-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 가능 [근로개선정책과-7262]
-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·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[근로개선정책과-7375]
- 해외에서 기계 설치 시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와 관련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에 관한 판단 [보험가입부-3601]
-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동료 몇몇이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4구합7190]
-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업체의 산재보험 적용(짝퉁의류제조업의 산재보험 적용) [보험가입부-39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