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단체협약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[노동조합과-1633]
-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[노동조합과-1632]
- 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[노동조합과-1497]
- 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[노동조합과-1428]
- 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노조위원장이 차기 노조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[노동조합과-1426]
-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[노동조합과-1423]
- 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[노동조합과-1393]
-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시기[노동조합과-1384]
-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동조합과-1373]
-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 경우의 효력 [노동조합과-1340]
-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[노동조합과-1336]
- 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[노동조합과-13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