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소급지급 가능여부[노사관계법제과-587]
-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업노조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[노사관계법제과-583]
- 2010.7.1. 이후 노조 상근간부의 신분과 처우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인원에 대한 현업복귀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567]
-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555]
- 기존 노조전임자의 우대조항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 가능여부[노사관계법제과-555]
- 전임자 임금관철이 목적인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551]
-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[노사관계법제과-551]
- 물품 절약운동, 무재해 추진 활동,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534]
- 노조간부에게 차량비 및 유류비 지원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532]
-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활동이나 파업, 공직선거 출마 등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498]
- 근로시간면제 시간외 근로제공 및 야유회비 지원 가능여부[노사관계법제과-408]
-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 통보 없이 조합활동 가능여부[노사관계법제과-4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