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제한이 가능한지[노사관계법제과-3392]
-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[노사관계법제과-3260]
-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노사합의서 체결시 효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3258]
-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3228]
-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2090]
-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2079]
-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 징계의 정당성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776]
-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468]
-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총회의 효력[노사관계법제과-1367]
- 조합원이 노동조합 비치 자료에 대한 복사권 및 행정관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810]
-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‘운영규정’이 독자적 규약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324]
-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,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