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승무수당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을 곱해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[근로개선정책과-5617]
- 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(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 및 급여징수금 부과) [보험가입부-193]
-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무효 [대법 2014다13556]
- 재선충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벌목한 소나무를 다른 나무에 걸쳐 방치한 채 작업을 지시해 작업자를 숨지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4고단3673]
-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[청주지법 2014가합3013]
- 징계해고 절차위반으로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후 제반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 [대법 2000두3481]
-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[춘천지법 2013가합500 : 강원랜드 통상임금]
-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·계속적으로 지급되고,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특별상여금은 임금 [대구지법 2013가합8360]
-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 [울산지법 2012가합9658]
-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대리사격 이유로 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13구합1298]
-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[울산지법 2013노865]
- 퇴직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방과 후 교사를 근로자로 보아 유죄 인정한 사례 [울산지법 2013고정5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