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영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[대법 2013두23461]
-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[대법 2013두7230]
-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4두724]
-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[대전지법 2014노1600, 2014노3791]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,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 [중앙2014부해1273]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화로 한 해고통보는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 [중앙2014부해892]
-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[중앙2014부노118]
-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 [중앙2014부해838]
-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,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[중앙2014부해765, 2014부노112]
-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 [중앙2014부해781]
-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)[법제처 14-0099]
-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[법제처 14-00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