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여부 [임금32240-21666]
- 격일제,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[임금 32240-1801]
- 최저임금법상 노·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[임금32240-9093]
- 선박블록 외부에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추락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은 사안(산업안전보건법 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927]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[중앙2015부해310]
- 턱수염을 기른 것에 대하여 용모규정 위반로 비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[중앙2015부해211]
-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2014가합106391]
-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,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(집단적 차별사건에서 인사고과 부당성의 판단 기준) [수원지법 2012나6377]
-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 퇴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 [대법 2013다22195]
-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[임금68207-659]
-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이미 지급한 결근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임금 사이버민원]
- 최저임금 적용기준과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에 대하여 [임금68200-8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