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근로자가 철판 제품을 지게차로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4고단2797, 2015고단438]
- 과거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 부근 상병이 발병, 요양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잘못된 물리치료로 우측 주관절에 손상,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 [울산지법 2013구합2598]
- 근속수당, 연차수당, 하계휴가비, 상여금, 무사고수당, 교통비, 직무유해수당, 보전수당 등의 통상임금 여부 [울산지법 2012가합9535]
-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(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)[법제처 14-0463]
- 업무상 사고로 시력 손상된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, 공무상 재해 인정 [대법 2013두16760]
- 노동3권 보장 필요성 있으면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(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) [대법 2012두28247]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 [법제처 14-0103]
-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[대법 2012두26142]
-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 [중앙2015부해65]
-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%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,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[중앙2014공정18]
-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부당하고,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었다 [중앙2014부해1269, 2014부노202]
- 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[중앙2014부해1233, 2014부노1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