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반응형

*****

*****

/ /

근로자, 공무원

  •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여부 질의 [고용서비스지원과-1209]
  • 시립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 [고용서비스지원과-477]
  •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와의 근로자공급계약은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 [울산지법 2014나5760, 2014나5777]
  •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[울산지법 2013가합8607]
  •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(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79] 1
  • 근로자가 공사 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 등의 책임 [서울동부지법 2012가단49675]
  •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된 제조업 근로자파견의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의무. 계약형식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 [대법 2010다93707]
  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‘사업 또는 사업장’의 의미와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‘사업 또는 사업장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2두5176]
  • 고용주가 ‘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4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’는 근로자의 발언을 무조건 신뢰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결과는 고용주가 감수해야 [서울고법 2014누52277]
  • “1년의 재계약 기간 안에 목회지를 찾아서 이동할 것을 약속한다.”는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[서울고법 2014누44344]
  •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는 부당해고 [서울고법 2014누44214]
  • 권고사직에 응한 자발적 사직이 아닌 내용증명 송달을 통한 해고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‘정당한 이유’가 존재하여 적법한 해고이다 [서울고법 2014누40366]

PREV 1···401402403404405406407···694 NEXT
Powered by Tistory, Designed by wallel
Rss Feed and Twitter, Facebook, Youtube, Google+

티스토리툴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