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업협력자의 지위에서 각각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사용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(신문사 사업시행 및 광고업무를 담당) [울산지법 2014노1149]
- 자동차 공장 내 하청업체에서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출혈,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[울산지법 2014구합773]
-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고,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부당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111]
-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3092]
- 노동조합 간의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차이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, 단체교섭 거부·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[중앙2014부노210, 212]
-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중식대 보조비중 지급액이 확정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(르노삼성 통상임금 판결) [창원지법 2011가합11382]
- 가정오수관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에서 굴착 부분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4고단3912]
- 전직원 1차 회식과, 일부만 참여한 2차 회식 후 바깥으로 나와 서 있다가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갑자기 실신하여 상해. 업무상재해 여부 [울산지법 2013구합2390]
- 노동조합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노동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구할 수는 없다 [울산지법 2014나10779]
-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부산지법 2014구단20357]
-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 [서울행법 2014구합63695]
- 본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[서울행법 2014구합1724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