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조간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[노사관계법제과-346]
- 하나의 사업(장) 내에 동일한 산별에 가입한 지부가 2개인 경우 노조법 부칙 제6조 적용 사업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89]
-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73]
-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73]
- 사용자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노동조합이 일상적 경비 등으로 사용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38]
-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그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벌칙조항 적용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37]
-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[노사관계법제과-36]
- 전임자에게 경영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466]
-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[노사관계법제과-142]
- 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88]
-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[노사관계법제과-35]
-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 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85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