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,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[광주고법 2012나4823]
- 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[임금32240-4454]
- 반도급형태의 택시근로자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68200-839]
-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임금정책과-3207]
- 자동차업체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임금정책과-4308]
-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(취업자격 없는)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[대법 2007두4995]
- 준강제추행(준강간미수행위)을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[전주지법 2014구합1984]
-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(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20]
-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아니다 [창원지법 2015구단173]
-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 [서울행법 2015구합3102]
-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.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4구합50446]
-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