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세월호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생존자 증후군)를 겪다가 자살, 구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4구합65493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행법 2014구단55949]
-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[서울행법 2014구합22175]
- 청원경찰이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총 1,955,400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정당 [의정부지법 2014구합8211]
- 해고통지를 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195, 205]
-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조정조서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067]
- 병역대체복무제도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(계약직공무원)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지 [고용서비스지원과-4148]
-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 [고용서비스지원과-2253]
-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질의 [보험운영지원팀-6815]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소급 정정 여부 질의 [보험운영지원팀-4992]
-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주체에 대한 질의(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주체) [보험운영지원팀-1866]
- 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최종적 부담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중 어디인지 [춘천지법 2014나33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