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기본급은 있고 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급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[임금정책과-801]
-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판단 여부 [임금정책과-515]
- 격일제 근무의 주 40시간제 최저임금 보전 적용 여부 [임금정책과-2124]
-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액의 법적, 실제적 관계와 차이 [임금근로시간정책팀-1539]
-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,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[중앙2015부해394]
-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‘취업’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반환해야 [서울고법 2014누65600]
-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대법 2012다79149]
- 뇌경색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후 복직을 신청한 시내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복직거부 및 퇴직처리는 정당 [서울고법 2006누13529]
-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 [퇴직연금복지과-2156]
-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118]
-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[퇴직연금복지과-2160]
-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[임금복지과-484, 2011.02.0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