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 요건인 ‘공무상 질병’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4두250]
-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(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) [대법 2013두6244]
-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립요건과 내용(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) [대법 2013두26552]
-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[대법 2010다24534]
-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‘생산수당’이라는 임금항목으로 월 1회 선지급하면서 생산수당을 포함해야만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구성. 최저임금법 위반 [서울행법 2011구합23139]
-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4누53775]
-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24136]
-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행위로서 체육대회 불참한 것을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및 연월차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[서울고법 2013누25988]
-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행위로서 체육대회 불참한 것을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및 연월차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[서울행법 2012구합28131]
-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인사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초급동결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“그 밖의 징벌”에 해당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11789, 서울고법 2013누51109, 대법 2014두44472]
-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[근로기준과-532]
-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8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