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‘생산수당’이라는 임금항목으로 월 1회 선지급하면서 생산수당을 포함해야만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구성. 최저임금법 위반 [서울행법 2011구합23139]
-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4누53775]
-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24136]
-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행위로서 체육대회 불참한 것을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및 연월차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[서울고법 2013누25988]
-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행위로서 체육대회 불참한 것을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및 연월차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[서울행법 2012구합28131]
-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인사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초급동결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“그 밖의 징벌”에 해당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11789, 서울고법 2013누51109, 대법 2014두44472]
-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[근로기준과-532]
-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812]
-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 [근로기준과-355]
-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관련 [근로기준과-5355]
-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 [근로기준과-3309]
- 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[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