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[광주고법 2013나906]
-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(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54]
- 기간제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, 연구활동비,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[대전지법 2014구합101520]
- 근로계약해지동의가 현장에서의 철수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, 퇴직 처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[서울고법 2014누52482]
-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(다국적기업) [서울고법 2014누49806]
-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복직명령은 위법하다 [서울고법 2014누45538]
- 양 당사자는 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이므로,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[중앙2015부해98]
- 근로자(영선기사)와 사용자(입주자대표회의)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[중앙2015부해97]
- 법인등기이사인 비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4271]
- 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ㅡ3875]
-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[보상부-1270]
- 시운전 선박(시험선)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[보험가입부-125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