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감시·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(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44]
- 관리직을 맡은 뒤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[대법 2013두21328]
-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비군 지역대장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[대법 2011두32898]
- 화해조서에서 ‘채용하기로 한다’는 부분은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[청주지법 2014가합2713]
-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고,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 [대법 2012두4746]
-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을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,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1누25120]
-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업 폐업에 해당하여 해고를 다투던 근로자에게 소의 이익이 없는지 [서울행법 2011구합7953]
- 기간제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[서울행법 2013구합9632, 서울고법 2014누50271, 대법 2014두43899]
-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마련된 정규직전환 기준의 평가절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경우 그 효력 여부 [서울고법 2011누27799]
-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채용되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[서울행법 2011구합1993]
-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“조합원과 관련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”는 단체협약 규정의 의미 [서울행법 2013구합12669, 서울고법 2014누47930, 대법 2014두41893]
-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용기간을 규정한 근로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[서울행법 2013구합22369, 서울고법 2014누5247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