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 [퇴직연금복지과-2156]
-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118]
-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[퇴직연금복지과-2160]
-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[임금복지과-484, 2011.02.08.]
- 식대 및 차량관리비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복지과-2356. 2010.12.15.]
-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,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근로기준과-4588, 2009.11.06.]
-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,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 [근로기준과-5970]
-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,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 [근로기준과-5092]
- 급여와 함께 퇴직금의 가불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[대구지법 2014노2079]
-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, 피고 장애인부모회의 활동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임금청구를 1심보다 추가 인용한 사례 [부산고법 (창원)2013나21324]
-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[울산고법 2014노781]
- 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,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 [중앙2015차별3~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