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마케팅팀 매니저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·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[서울행법 2013구합63087]
- 퇴직규정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[서울행법 2013구합30445]
- 대학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학교 박물관 과장대우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[서울행법 2012구합36835]
-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(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139]
-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도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,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파면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4나53259]
-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방법 [대법 2012다55518]
-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뇌경색, 우반신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12구합1932]
- 도급전환을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‘긴박한 경영상의 필요’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닌 부당해고이다 [대법 2012두25873]
-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4855]
-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4고단3671]
- 하루 동안 발생한 1회의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정직은 부당 [서울고법 2014누58831]
- 업무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‘업무 중 입은 부상’ [울산지법 2013구합9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