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(=특별손해)[대법 2014다642]
-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,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[대법 2014다202691]
-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)[법제처 15-0398]
-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2다98720]
-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·추석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2다115786]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말하는 ‘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’에 공동사업주가 포함되는지[대법 2011두29403]
-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한 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 [광주지법 2013구합11642]
-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, 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(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)[울산지법 2013구합2840]
-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 요건인 ‘공무상 질병’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4두250]
-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(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) [대법 2013두6244]
-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립요건과 내용(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) [대법 2013두26552]
-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[대법 2010다245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