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굴삭기 주변에서 폐목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굴삭기를 후방으로 이동하다 충격하여 사망(산안법 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1250, 1471]
-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[대법원 2013다74363]
-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 20%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[대법원 2014다28305]
-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등의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에 대한 거부는 위법[서울행법 2014구합2713]
-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,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[서울행법 2013구합31653]
- 용접공이 ‘양측 감각신경성 난청’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,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[서울고법 2012누21248]
-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‘위력’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[대법원 2011도468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,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[대법원 2013두27159]
-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,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[대법원 2013두13167]
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’과 ‘훈련비용’의 의미 [대법원 2012두24764]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2두16442]
- 병동과 병실이 배정된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병실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견책처분. 성실의무나 복종의무 위배 아니다 [서울고법 2013누251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