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 [중앙2015부해537]
- 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 [중앙2015부해523]
- 성과연봉은 고정적·일률적·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3847]
- 자신의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한 후 통학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[대법원 2014다62749]
-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해야(퇴직직전 장기간 결근) [대법원 2014다87496]
- ‘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’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·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 [대법원 2012두10574]
-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’가 ‘사법상 근로계약’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[대법원 2011두5391]
- 지급기일이 법령에 정해진 퇴직급여 중 일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...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[대법원 2011두2477, 2484]
-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·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[대법원 2013다64908]
-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, 차별여부 [청주지법 2014가합1338]
- 화학비료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보직이 변경,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연일 야근을 하다가 투신하여 사망, 업무상 사망[대법원 2012두17070]
-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‘위력’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[대법원 2011도3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