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통상임금 재산정을 사유로 한 ○○교통공사 직원들의 각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(상여수당, 가계보조비,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) [부산지법 2013가합13507]
-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방송사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무효 [서울서부지법 2014가합6787]
-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15-0129]
-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[근로기준과-2139]
-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·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 [근로기준과-2021]
- 주휴수당·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534]
- 유급휴가수당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19950]
-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382]
- 통상임금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7146]
-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4770]
- 최저임금적용시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방법 [임금32240-3207]
-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 중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68220-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