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조합원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 사례 [대전지법 2015노302]
- 고용·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,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[법..
-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(「최저임금법」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01]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 [법제처 15-0481]
- 차량 견인 중 재해가 발생한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[보험가입부-4479]
-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책임, 원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와의 사이에 다른 약정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 [울산지법 2015구합5058]
- 벤젠 노출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 / 단체협약상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규정은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7034]
- 노동조합 위원장이 명예퇴직제,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규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. 손해배상책임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5452]
- 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, 지시 불응,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58927]
-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]
-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,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[중앙2015부해677]
-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[중앙2015부해6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