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68200-525]
- 시간외수당, 상여금,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68200-850]
- 식비, 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68200-828, 임금68200-764]
- 호텔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68200-537]
-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68200-471]
- 식대,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방법 [임금정책과-501]
-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, 출납수당, 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 사이버민원]
- 버스기사에게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1일 1,000원의 일비는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 [대법 2012다118655]
-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4다88161]
- 원어민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주휴수당, 연차휴가수당, 퇴직금을 지급해야 [서울고법 2013나68704]
-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주휴수당, 연차휴가수당, 퇴직금을 주어야 [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21413]
-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근무시킨 운전기사를 직접 관리·감독했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3나20159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