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퇴직신탁을 이전할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884]
- 퇴직연금 확정기여형(DC형)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901]
- 부양가족 중 본인의 친할머니가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,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한지 [퇴직연금복지과-2894]
-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895]
- 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 [보험가입부-3680]
-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[대법원 2012다32690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기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[대법 2014다206853]
-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 등을 발송, 해고통지 유효 [대법 2015두41401]
-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 [중앙2015부해537]
- 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 [중앙2015부해523]
- 성과연봉은 고정적·일률적·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3847]
- 자신의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한 후 통학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[대법원 2014다627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