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,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[중앙2015부해394]
-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‘취업’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반환해야 [서울고법 2014누65600]
-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대법 2012다79149]
- 뇌경색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후 복직을 신청한 시내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복직거부 및 퇴직처리는 정당 [서울고법 2006누13529]
-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 [퇴직연금복지과-2156]
-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118]
-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[퇴직연금복지과-2160]
-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[임금복지과-484, 2011.02.08.]
- 식대 및 차량관리비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복지과-2356. 2010.12.15.]
-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,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근로기준과-4588, 2009.11.06.]
-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,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 [근로기준과-5970]
-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,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 [근로기준과-50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