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시용(試用)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·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(적극) [대법 2015두48136]
-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표변호사 개인으로, 퇴직금 지급도 법무법인이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 [의정부지법 2014나54930]
-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 ‘정직’을 의결을 하였으므로, 사직원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해제 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[서울고법 2015누39882]
- 단순히 근로자대표와 4회의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5누38483]
-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15누35125]
-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5구단54448]
- 교향악단 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5구합57727]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이른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법적 성격(사법상의 권리 부여) [대법원 2013다14965]
-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노126, 135]
-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(높이 3.5미터) 위에서 맹판 해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추락,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1842]
- 안전조치 소홀로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 도중 피해자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2201]
- 노조 간부들이 선전물 배포 위해 기숙사 현관까지 나아간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[대법원 2013도100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