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업자등록(부동산임대업)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[노동시장정책과-3986]
- 「행정사법」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「노무사법」 제27조 단서에서의 “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5-0443]
-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,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 [퇴직연금복지과-3625]
-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과 일반 노조 조합원 간의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노125]
- 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 [중앙2015부해798]
-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에 올라 철골을 철골기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2170]
-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업적연봉, 통상임금에 해당(지엠대우 통상임금 판결문) [대법원 2013다69705]
- 드럼통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세척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톨루엔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으로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2231]
-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4238]
-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192]
-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(한국지엠대우 통상임금 판결문) [대법원 2012다10980]
- 인사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,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중앙2015부해7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