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817]
-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, 서점 등 판매점,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 [산업보건과-3831]
-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4447]
-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[퇴직연금복지과-4389]
- 청소, 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4239]
-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사업장이 다른 경우 [퇴직연금복지과-4193]
-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/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/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[퇴직연금복지과-4194]
-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(환수) 시점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5211]
- 사업장 양도·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[퇴직연금복지과-4137]
-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138]
-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51]
-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검증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47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