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신설 부서 배치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5구합50092]
-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한 사용자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[제주지법 2015노197]
- 애프터서비스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는 AS기사도 근로자 [서울고법 2013나2031913]
-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,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 [대법 2013두11789]
-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5다252891]
-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 [부산고법 2015누21285]
- 생탁 제조판매자들이 그 근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(2016.02.04., 부산지법 2014가합50008)
- 기준 근로기간 중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(춘천)2015나392]
- 산별노조 지부,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(근로자단체로서 사단의 실질 갖춘 경우 산별노조에서 독립해 의사결정 가능)[대법원 2013다53380]
-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[중앙2015부해1239]
-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,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1228]
-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1항제4호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8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