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2467]
-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68]
-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69]
- 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90]
-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’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50]
-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39]
-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40]
-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41]
-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[고용차별개선과-2266]
-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[고용차별개선과-2268]
-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391]
-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71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