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296]
- 복지포인트가 소정 근로의 대가도 아니고,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(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판결문) [서울고법 2015나2016215]
-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해1077, 2015부노196]
- 사용자의 지속·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[중앙2015부해1056, 2015부노193]
-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해1002]
-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,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여 징계면직은 위법·부당 [중앙2015부해928]
- ‘무파업 타결금’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[중앙2015부노191]
-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공장 바닥의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위반, 업무상과실치사 [울산지법 2015고단1204]
-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 [서울고법 2014누54228]
-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사망한 사건에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[춘천지법 2013구합2837]
-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하여 징계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워 위법 [서울고법 (춘천)2014누101]
-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교원의 범위(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위반 사건) [대법원 2012도100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