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[근로복지과-955]
-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2956]
-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2884]
-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[근로복지과-2876]
-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(상근조합장, 상근이사, 비상근감사)에 대한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2858]
-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,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[중앙2016부해1152, 2016부해1158]
-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1201]
-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959]
- 검찰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글을 게재한 검찰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[서울행법 2006구합40475]
- 구조활동 중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발병. 공무상질병 [서울행법 2015구단54660]
-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[대법 2016두50563]
- 취업 추천을 부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[울산지법 2006가합12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