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,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[2014나2001278, 2014나2001285]
- 해고 예고 수당 [근로개선정책과-3232]
- 배우자정보서비스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(커플매니저)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4구합14716]
- 시용기간 중 해고,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(2015.07.14. 근로기준정책과-3120)
-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단52173]
-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4361]
-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091]
- 업무상 재해(산업재해)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[서울고법 2015나2067268]
-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4구합73098]
-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5다253986, 부산지법 2015나41982, 부산지법 2014가단207735]
-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5951]
-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｢근로기준법｣ 적용 여부[근로기준정책과-62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