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5누50247]
-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[대법 2014두47426]
- 근무 성과가 낮거나 오래 근속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고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새로 만든 부서에 보낸 인사발령은 무효 [서울고법 2015나2046698]
-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[울산지법 2015구합6143]
-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돼도 사측이 입증 노력을 해야 배상이 가능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25]
-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[춘천지법 2016고단64]
- 본사가 아닌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시·평가·감독을 받았다면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상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0042]
-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186]
-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‘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[대법 2015두45113]
-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반려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,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[의정부지법 2015노19..
-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767]
-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6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