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 [중앙2016부노161]
-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 [대법 2015다21554]
- 골프장 경기보조원(캐디)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구지법 2004가합14226]
-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, 악성 림프종 발병은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 [대법 2014두12185]
-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[의정부지법 2014노153]
-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[중앙2016공정24]
-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업무·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파견[서울고법 2014나49625]
-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은 효력이 없다 [대전지법 2016카합50409]
-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 [중앙2016단위24]
-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사전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[부산지법 2005가단118134]
-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. 퇴직금 지급해야 [대법 2015다59146]
-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구지법 2005나176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