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간 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 [대법 2011두921]
- 의류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의류매장 중간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[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]
- 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하여 왼쪽 팔이 끼어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 [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2327]
- ’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’을 하였어도 급여수준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직 합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 [대법 2014다66048]
-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[중앙2016부해918]
- ｢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｣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(｢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｣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18]
-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[광주지법 2013가합51393, 2014가합50250]
-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을 갖되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않기로 계약을 맸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[광주고법 2014나11238, 2014나11245]
-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나 유류보조금은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5다220429, 2015다220429]
- 사직서,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명예퇴직신청반려 및 면직결정을 통고받고 출근을 하지 않고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. 면직결정은 유효 [대구고등법원 2016나12]
-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[서울행법 2016구단60150]
- 학원에서 퇴사한 강사들이 동일한 구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[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469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