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 [근로복지과-23]
- 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 [근로복지과-4301]
-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｢공인노무사법｣ 제27조 본문 관련) [법제처 16-0530]
-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[여성고용정책과-1644]
-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106]
-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54]
-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 관련 질의회시 변경 [여성고용과-57]
- 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
-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[여성고용과-638]
- 산전후휴가기간중 기업규모변동 관련 질의회신 (여성고용팀-686, 2007.10.11)
-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회신 [여성고용팀-180]
-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(｢교육공무원승진규정｣ 제41조 등 관련 [법제처 16-04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