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식비,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[근로복지과-1767]
- ｢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｣ 별표 9에 따른 “교육연수기관”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082]
-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[근로복지과-1715]
- 시간외 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[근로복지과-595]
-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3901]
-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557]
- 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315]
-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1971]
-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 퇴직금 지급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91]
-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5077]
-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경우,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 수계 [대법 2015두1151]
-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관해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,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[대법 2016다321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