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/ 보수규정에 ‘1회 승호를 보류한다’는 문언의 [대법 2015다78536]
-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[대법 2015두56465]
-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[대전고법 2016누13470]
-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[대법 2013두24396]
- 자동차종합보험 미적용 비운전업무 직원에게 회사차를 운전하게 하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[대법 2017다6337]
-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해외여행을 떠난 교사에 대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 [서울행법 2016구합9619]
-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 [여성고용정책과-628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 변경 시 허용 요건 재충족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4845]
- 사지마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406]
-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(｢소방공무원법｣ 제20조제5항 관련) [법제처 17-0297]
-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(원)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(이직은 제외, 이하 동일)이 가능한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39]
- 학업을 병행한 육아휴직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