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 [중앙2016부해1351/부노248]
-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[중앙2016부해1389, 2016부노259]
- 민원처리, 상담업무를 오랜 기간 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명예퇴직한 세무공무원의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단65001]
- 노조분회장선거에서 타인이 기표용지를 볼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그 투표는 무효이고, 이에 의한 당선인 결정도 무효이다 [대구고법 2008나9823]
- 환직의 경우 상용잡급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[퇴직연금복지과-1408]
-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[퇴직연금복지과-1111]
- 사업 양도·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 [근로복지과-4312]
-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[근로복지과-3848]
-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(｢국가재정법｣ 제96조 관련) [법제처 16-0428]
- 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2657]
-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[근로복지과-20]
- [근로복지과-2950]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환입조치 여부 [근로복지과-295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