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[근로복지과-844]
-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[근로복지과-812]
-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(｢공무원연금법｣ 제56조 관련) [법제처 16-0175]
-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된 2회에 걸친 뇌경색으로 요양 중 추가적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[부산지법 2007구단3583]
- 선박의 관리보존을 위해 음주 후 배에 승선하려다 실족사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[부산지법 2008구단222]
- 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고,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[서울고법 2016나2083847]
-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[중앙2016공정34, 2016부노243]
-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단31367]
- 교사의 연가투쟁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[부산지법 2007구합3740]
-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[중앙2016부노234]
- 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예선에 대비한 연습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 [서울행법 2007구단6758]
- 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[퇴직연금복지과-20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