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001]
-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 [퇴직연금복지과-1427]
-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1109]
-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[중앙2016부해1243, 1244/부노227, 228]
-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을 통지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[대구고법 2016나23299]
- 용역업체에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에서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9295]
- 대출상환 및 결혼비용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[근로복지과-2655]
-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직권면직처분한 것은 유효하다 [부산지법 2007구합4996]
-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6부해1294·1304, 2016부노239]
-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배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[대법 2016두55919]
- 근로자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일률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[근로복지과-2421]
-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 [근로복지과-235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