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시 공제 여부 [근로복지과-2422]
-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[근로복지과-2043]
- 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 [근로복지과-569]
- 사업 양도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자 [근로복지과-4304]
-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 [근로복지과-3001]
-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[근로복지과-454]
- 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[근로복지과-400]
- 폭력에 의한 사망이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합1172]
-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달업무 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08구단12316]
-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,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[중앙2016부노254, 2017부노4]
-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이 미비하다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·재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08구합44037]
- 웹사이트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와 배송을 담당하는 캠프는 단일한 조직 [서울행법 2016구합598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