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2가합91946]
- 해외출장중의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현･발병된 ‘모야모야병’은 업무상 질병 [서울행법 2016구단53619]
-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7두46899]
- 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 [여성고용정책과-3055]
-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40]
-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03]
-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959]
- 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755]
-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631]
-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[여성고용정책과-429]
- 육아휴직 조기복귀 미허용시 해석
- 임금인상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. 남녀고용평등법 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