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[대법 2014도7129]
-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,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..
- 회사의 기획하에 설립·운영된 노동조합은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 무효 [서울고등법원 2016나6950]
- 공연장매니저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다 [고용차별개선과-1977]
- 퇴직연금 모집인 보수교육 이수와 퇴직연금 계약관리 [근로복지과-245]
-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 [근로복지과-5000]
- 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 [근로복지과-4311]
-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4289]
-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[근로복지과-3838]
-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[근로복지과-3146]
-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규약변경 및 DB형에서 DC형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법정 부담금 초과 적립금의 반환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2222]
-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21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