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281]
-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[여성고용과-459]
- 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 [대법 2016다264037, 서울고법 2015나2054842]
-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‘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’의 의미 및 적용 대상 [서울행법 2009구합15999]
-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[고용차별개선과-2873]
- ‘국적’을 기준으로 내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취업규칙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 [서울고법 2016누50206]
- 업무복귀명령 및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장기간 결근하고 배차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적법 [서울행법 2009구합17247]
-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‘공무상 부상’에의 해당여부 판단기준(춘계체육대회 연습경기중 부상) [서울행법 2009구단5667]
-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[여성고용정책과-3002]
- 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 [근로복지과-23]
- 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 [근로복지과-4301]
-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｢공인노무사법｣ 제27조 본문 관련) [법제처 16-05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