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[여성고용과-333]
- 입사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[여성고용과-1262]
-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[여성고용과-1124]
- 육아휴직 후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제도 등 [여성고용과-476]
-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,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(｢공무원임용령｣ 제35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6-0596]
- 화물차량을 이용해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배송 기사도 산재법상 근로자 [울산지법 2016구합6096]
-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[사출기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미확인] [울산지법 2015가단62813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개인수입금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[서울행법 2016구단56922]
-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[서울고법 2016누64106]
-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[근로복지과-62]
-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[여성고용정책과-3194]
-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시 위법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