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가 각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,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5다51968]
-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 ‘금품 및 향응 수수’에서 ‘수수’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지, 준 경우도 포함하는지 [대법 2017두46127]
-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본사 건물 앞에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09노4328]
-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비용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더라도 영업부 부서장의 휴일골프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7727]
- 외국인모델들에게 광고촬영을 소개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상의 ‘직업소개’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09고정5332]
- 아들이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.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(2018.03.29. 서울행법 2017구합6853)
-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의 지시･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해왔다면 근로자 [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161]
- 차량수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단29217]
- 직장에서 근로자가 정기적･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정기성과급, 변동성과급, 사내복지연금, 명절 복리후생비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으로 평균임금 [대법 2015다254538]
-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26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(목 디스크)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5구단60085]
- 고객상담센터 상담업무 담당 공무원을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업무 담당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[대전지법 2015구합100401]
-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4구합698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