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7나2053447]
-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[근로기준정책과-5106]
-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,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[근로기준정책과-2915]
- 자체평가성과급과 실적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.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[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9360]
- 하도급계약 체결 건설현장 팀장(십장)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하고 건설사로부터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8두43330]
-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[대구지법 2018구합23352]
- 항공기 기장이 턱수염을 길러 항공사의 용모규정을 위반하고,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위법 [대법 2017두62549]
- 직원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[대법 2018도12691]
-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[대법 2016다258209]
- 정기상여금, 정기휴가비, 4/3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안전수당, 근속수당,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전고법 2014나13769·13790·13776·13783]
- 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대한 합의인지 [근로기준정책과-6365]
-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[근로기준정책과-4347]